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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의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청이 아닌 "용산(대통령실)으로도 불러달라"며 여야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난방비, 전기료 폭탄을 감안하면 많은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 걱정이다. 버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과 같은 필수 생활비 전반이 들썩인다"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정치가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별 소용도 없는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낼 때가 아니"라며 "고통받는 국민을 돕자는 민주당의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덮어놓고 매도하고 반대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한국형 PPP)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매입 임대 대폭 확대(5조원) △PF(프로젝트파이낸스)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5조원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정유사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요구하는 횡재세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 큰 고통과 위기가 다가온다.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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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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