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에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the300]

박종진 | 입력 : 2023.01.26 17:0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제부처라기보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 잡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유연함보다는 원칙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를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가 아닌 법무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사법적 기능에 방점을 찍었다.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경제관료나 경제학자 출신이 아닌 이례적으로 법학자 출신의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부처라고 하면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안정화도 취해야 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경제부처로 인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 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처리되는 결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정책하고는 좀 다르다"며 "공정위가 적용해야 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하는 그런 부처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를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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