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에 "경제부처 아냐"…한동훈에 '글로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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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정위에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며 법집행 기관으로서 예측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를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가 아닌 법무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사법적 기능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취임 후 공정위원장에 경제관료나 경제학자 출신이 아닌 이례적으로 법학자 출신의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참석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해외 경쟁에 지장되는 규제, 과감하게 바꿔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가 우리의 기본질서인 헌법체제를 구현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는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또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에 "경제 뒷받침 법무행정", 공정위에 "경제사법기관" 각각 강조


경제질서도 자유의 구현 차원에서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질서·시장질서에 있어서는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별도의 당부도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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