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삼성 美 IT 메카 찾는다...반도체 세액공제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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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여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삼성전자 IT(정보기술) 메카인 SRA(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찾는다. 정치권의 현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안보'와 직결된 최신 기술을 직접 점검하는 차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추가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일부 의원 등 10여 명은 다음 주 SRA를 찾아 경영진 간담회를 갖는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SRA는 삼성전자의 혁신 전초기지라 불린다. 지난해 이재용 회장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최고경영자)과 이곳에서 회동을 가졌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찾는 등 반도체를 필두로 AI(인공지능), 6G(6세대 이동통신), 로봇 등 차세대 기술의 요람 역할을 한다.

여야 의원들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 승부처인 반도체 분야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을 투입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립 진행 상황 등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방문 이후 여당 주도로 파격적인 반도체 법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핵심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안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에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을 주문한 것에 비춰보면 여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반도체 관련 각종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정부 안과 별개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크게 높이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대로 반도체 세액공제 규모는 파격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투자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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