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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화예술소위는 20일 오후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유정수·유동수·전용기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소위 소속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근거 마련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으나,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만 국내 게임사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소위에서 김 의원 설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들은 계류됐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 외에는 구체적인 조항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게임사에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체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둬서 확률 공개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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