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 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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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여당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두 개 품목 대상으로 3년 시한 일몰제로 시행됐다. 제도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안전운임제 재시행 시기는 2023년 1월1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에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품목 확대없이 시한만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은 파업을 철회해야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반대했다.

이후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전체회의를 즉시 열어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고 화물연대 역시 파업을 사실상 철회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다. 현재 교통법안소위 역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와서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바꾸기"라며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상황이 모두 갖춰진 이상 시간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토위 소위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고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하지 않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프레임을 깔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게 아닌가 추측될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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