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예산 '극적 타결' 불씨 살릴까

[the300]

이원광, 차현아 | 입력 : 2022.12.08 15:3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며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우선 해임건의안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 장관의 책임을 묻고 탄핵소추안은 국정조사 이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아직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이날 본회의 후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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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의사일정 협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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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명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것으로 이 장관을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과 관련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한데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점 △참사 축소 및 책임 회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참사 수사가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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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아닌 해임건의…예산안 협상, 극적 타결 불씨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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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강 대 강' 국면이나 정기국회 막판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협상이 극적 타결될 불씨를 살렸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하는 초강수는 피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조사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우선 해임건의안을 선택하기로 결론냈다.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인데 당내 일각에선 예산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예산안 처리 후 현장검증과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한다는 데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경우 예산 협상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낮 박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오후 5시 이후로 짐작이 되는데 한번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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