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예산안 협의 마지막날…여야 "제가 한마디만 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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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공개 발언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2+2 협의에 나섰다. 양측은 서로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반박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와 박정 예결위 민주당 측 간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협의를 진행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이날까지 추가 협의를 맡겼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었던 예산들"이라며 "거기에 올라간 게 인건비 정도 올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의 요소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선거로부터 위임받은 게 윤석열 정부다. 민주당이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었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의를 하고 협조했던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있다"며 "원만한 국회 운영과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책임정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런데 책임정치를 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다"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것부터 각각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의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며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서 내일부터 할 원내대표 협상에 부담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간사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은 욕망이 크다"며 "원거리 출퇴근하는 서민을 위한 역세권 주택, 청년들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반영이 안 되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 산업의 수출지원 등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돼야 할 예산"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감액의 규모가 확정되고 증액 논의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간사는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이 중요하다면, 또 한편 분양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산조차 못 가지고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것"이라며 "에너지 문제를 볼 때는 저희가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삭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간을 내달라하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전부 내달라 하면 안 된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9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성 의장은 곧바로 발언을 요청하며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간사님이 재미나게 말을 하신다"며 박 간사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박 간사는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겠다"며 "반지하에 계신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 주택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 간사는 "쪽방촌 이전 사업으로는 3000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박 간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김 의장은 "여기까지 하자"며 상황을 마무리했고 양측은 비공개로 협의에 돌입했다. 이날 협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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