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안전운임제 효과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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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 입력 : 2022.12.04 17:5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한 정부의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유소 휘발유 등 수급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노조에 반해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자체의 실효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를 마친 뒤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12.04.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꼽히는 탱크로리(정유차)가 안전운임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비해 소득과 근로 여건이 양호한데다 운행 특성상 과적과 과속 등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탱크로리는 일평균 운행거리가 248.6㎞로 컨테이너(433.1㎞)와 시멘트(612.6㎞)보다 짧은 데 반해 월평균 소득은 439만원으로 컨테이너(366만원)와 시멘트(425만원)보다 높다. 실제 탱크로리 기사의 월수입은 650만원(월 매출 1400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자료도 있다.

또 탱크로리는 탱크 적재 용량이 제한돼 과적이 불가능하고 급정거를 하면 기름이 흔들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과속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한다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1일째에 들어간 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유계약 원칙을 어기고 운임의 하한선을 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표준운임을 안전운임제라고 이름을 바꿨다"며 "물류비는 증가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일부 운송거부자들의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확대라는 명분으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정상 운행을 하려는) 동료에게 쇠 구슬을 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나아가 시민의 안전 전체를 버젓이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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