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금투세·법인세法 등 예산 부수법안 지정…"조속히 합의"

[the300]

이원광 | 입력 : 2022.11.30 12:00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 의장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에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정했다.

정부안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번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등 정부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상 이태규 의원 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이상 김병욱 의원) △교육세법 △법인세법(이상 조해진 의원) △소득세법(노웅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의원)도 부수법안으로 논의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위원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나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내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2018년 이후 4년만에 세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와 2020년의 경우 여야는 11월30일 예산안 부수법안 심의를 마쳤다. 2019년에는 11월29일에 마무리했다. 반면 2018년에는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월8일 의결하며 시한을 넘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이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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