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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야당이 단독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일단 소위원회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안건 상정조차 막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봤듯이) 하청 노동자 목소리를 담으려면 결국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폭탄으로 노조를 말살하고 교섭권조차 무력화시키는 데 취미를 붙인 분들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라는 게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다.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라며 "회의에서 이 법안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지, (여야 간)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을 논의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은 관련 안건을 첫 번째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소위 논의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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