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들 "금투세는 '개미 눈물법'"...저지 총력전

[the300]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조건부 유예안을 '개미 독박과세', '개미 눈물법' 등으로 규정하고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야당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금투세는 악법...개미들만 피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고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년 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 의원은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싸잡아 지적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면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면서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양시(갑) 당원협의회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2.10.28


권성동 "금투세는 개미 눈물법"...野 내부서도 "금투세 유예" 목소리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무리한 금투세 도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다.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부터 잡아버리는 '개미 눈물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개미가 먼저다. 금투세 유예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절충안 시행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부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정책이 현실이 아닌 이념과 위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당정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인바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금투세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계기로 야당 내 금투세 관련 개별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한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공동취재) 2022.6.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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