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태發 금융위기" 맹폭…'한국은행 역할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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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주최로 진행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자금 시장 혼란과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바닥이 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목소리도 높았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 및 '캐피탈 콜'(투자기관과 출자약정 후 실제 투자집행 시 자금 납입) 등 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 "김진태발 금융위기, 실상과 진상 정확히 규명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실상과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업주체인 GJC(강원도중도개발공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2050억원 규모의 ABCP(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하고 최문순 전 지사 시절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지급 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후 논란이 제기되자 이달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채권 시장에 불안 심리가 번지면서 단기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이 급격히 줄고 우량 회사채도 팔리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채권 금리 상승 및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과 은행채로 쏠리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춘천시민들이 '레고랜드가 문을 닫았나'라고 수차례 질문한다. 레고랜드가 부도난 것으로 아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는 잘 운영되고 있다. 현재 1007명이 고용됐고 그 중 700명이 강원도민"이라며 "앞으로 600~700명의 강원도민이 더 채용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부분도 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를 향해 "베트남에서 열리는 관광 관련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런 처신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구성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비록 야당이나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긴급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성국 의원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의 적극 역할 필요…한전채, 국채로 지원하면 4조 세금 절약"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50조원+α도 의미가 있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전채가 올해 20조원 이상 (발행) 했는데 금리가 6% 정도로 찍힌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해주면 약 200bp(1bp=0.01%포인트) 절감할 수 있다"며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것 대신 정부가 국채로 재정 지원하면 약 4조원 정도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긴축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쉽지 않는 문제에 봉착한다"며 "그럼에도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현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긴밀하게 소통한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거시 기조를 흔들었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유의하면서 미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푸는 조치를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5일 오전 필 로일(왼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과 존 야콥슨 멀린 엔터테인먼트 총괄 사장이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놀이시설 출입구 앞에서 공식 개장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을 연출하고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어린이날 100주년인 이날 공식 개장하고 시설을 개방했다. 춘천 중도에 지어진 레고랜드 놀이시설은 세계에서 10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다. / 사진제공=뉴시스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50조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



정부가 밝힌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치와 관련 "50조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등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장치로 만든 것인데 한국경제가 튼튼해서 안 썼다"며 "(정부 대책은) 기존 '툴'에 돈을 넣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피탈 콜' 등 자금 조달 방식을 우려하며 "금융기관에서 돈을 걷어서 한다는 것인데 안 걷힐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연기금은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해외 투자를 주로 하고 국내 채권 비중을 줄여가는 측면이 있고 생명보험사들은 2017년 5년, 10년짜리로 저축성 보험 대규모로 팔았는데 공교롭게 만기 국면이다. 돈이 없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단기 유동화증권과 기초자산 간 만기 미스매치(불일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늘 만기 미스매치가 문제가 됐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할 때 (기초자산) 만기까지 돈을 빌리는 계약 구조로 갔다면 이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증기가 차 있었는데 신뢰성이 깨지면서 롤오버(차환) 안 하고 상환하겠다는 게 강해지고 이로인해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채, 단기 채권, 여전채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의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6.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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