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IDC 규제 강화에 "사용자 정보 보호하고 역차별 없어야"

[the300][국정감사]

서진욱 | 입력 : 2022.10.24 17:50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국회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사전 규제 입법 추진에 "사용자 정보 보호와 해외 업체와의 차별화가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2020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해 재난 대비 계획을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좌절됐다"며 "그때 네이버와 카카오 다 반대했다. SK C&C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도 여러 개 제출돼 있다. 이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해진 GIO는 "사용자한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와 협력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선행해야 될 일은 사용자 정보 보호라든지 해외 업체와의 차별화가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사용자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사실 얼마나 생활 곳곳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전반이 방향성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진화되는 모습으로 승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너무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정 협의도 하고 대통령 지시도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며 "사업자들의 우려가 말 그대로 우려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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