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카카오 이어 네이버 세무조사 착수

[the300]

(성남=뉴스1) 김진환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26일 오전부터 네이버,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진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의 모습. 2022.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카카오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로 공룡 플랫폼과 계열사 간 독점적 제휴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비춰보면 네이버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주 네이버에 조사관들을 보내 법인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투입된 조사1국은 삼성과 SK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을 맡는다.

네이버가 이번 조사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플랫폼들이 계열사를 이용한 시장 독점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라 정치권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1조1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96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급증 배경에는 계열사 수 증가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는 아직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각에서는 일부 계열사 대상 재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은 카카오 조사에만 2달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인데다 그 계열사까지 전부 들여다 볼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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