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랑의 열매, 장애인 학대시설에 '국민성금 14억' 썼다

[the300][국정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에 성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랑의열매는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 기부금품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을 지원한 일부 시설들은 장애인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사실이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 수는 지난해 기준 50개소로 3년 새 9배, 지원금은 8배 늘어났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A 시설은 시설장 자녀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 시설은 사랑의열매에서 사건 발생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94만5600원을 지원받았다.

A 시설에서는 올해 4월까지 입소자에게 압정 보호대를 쓰거나 코로나19(COVID-19) 잠금장치로 입소자를 감금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충청남도의 B 시설은 2019년 3월 장애인 입소자에게 농산물 재배 노동을 무임금으로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9450만5199원이 지원됐다.

2018년 6월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을 시설장이 이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된 전라남도 C 시설에도 지난해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5535만454원이 지원됐다.

사랑의열매 배분 규정에 따르면 배분분과 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나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랑의열매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지원된 성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결정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원받은 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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