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론'에 전·현직 국방 "어렵다" "고려 안한다"

[the300]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7월25일 국회 출석 당시 전술핵 배치 관련 발언 회의록.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임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조야의 의견을 경청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전정권부터 현재까지 전술핵 재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시기상조론을 꺼냈던 것으로 국방부는 이날 '기존 입장 유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회의록을 조회한 결과 7월25일 이종섭 장관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술핵 재배치, 한미 간 핵공유 협정 관련 질의를 받고 "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7.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옵션 채택 불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장억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우리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영해 바깥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배치에 대한 견해를 질의받고 "상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그러한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는 이 장관이 국방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사실상 핵무장을 '금단의 영역'으로 확인한 셈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NPT(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돼 있는 여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펼치는 것은 안보 뿐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까지 종합한 고도의 판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장관이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NPT 탈퇴국이면서 핵 개발에 따른 경제 제재로 사실상 경제가 파탄 난 북측 입장과는 다른 대목이다.

대선 전인 2월28일에도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미국 전술핵 공유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시에 서 장관은 '고려를 할 경우 공유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의향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선 의장행사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3.17/뉴스1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술핵 관련 질의를 받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해왔던 입장을 말씀을 수시로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작년 10월에는 당시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과 관련,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다"며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사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충실한 가입국인데, 핵무장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했다.

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맺었던 합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전술핵 관련 질의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저렇다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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