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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산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이 좋다고 (보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투자했던 개발비용 환수도 안 끝났고 위탁 기간도 한참 남았다"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깉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장기적으로 보유·운영했을 때보다 매각 이익이 크지 않은데 매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강남 등 알짜배기에 재산을 가지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을, (투자 이익을) 회수도 못한 곳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물에) 스크린골프, 개인병원, 차량판매업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괜찮다고 해서 임대 수익을 계속 받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할 몫인가"라며 "가격이 높으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값을 받고 빨리 회수하고 민간에 돌려주고 적정 가치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 수익은 (매각 시 건물) 가치에 전부 투영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한테 특혜가 간다든가 헐값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유재산 관리 목적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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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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