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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 |
與 "반도체 시설은 국가가 직접 설치 관리"...美-中 반도체 지원 대응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부터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한 달 만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주는 2000억달러(25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11개를 신설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과 부지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첨병' SMIC에 2조원대 직접 투자를 선포했고 대만은 TSMC를 대미·대중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이 반도체를 경제·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SK하이닉스와 경기 여주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취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역시 송전선 갈등으로 착공이 5년간 지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도체 등의 산업기반시설은 국가가 '직접' 설치하게끔 못 박았다. 전기 및 용수 공급,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까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인허가 과정 없어질 듯...삼성- SK 등 국가에 사용료 납부 방식 유력국가가 반도체 인프라 전반을 직접 설치하면 최대 10년 가까이 걸리는 지자체 인허가 과정 자체가 없어진다. 기업은 지자체나 정부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반도체 시설의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국회 통과 이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삼성전자 평택과 기흥, SK하이닉스 이천과 용인 클러스터 일대가 유력하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과방위 차원에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방문을 통해 '칩4' 참여 등 반도체 전략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박성중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핵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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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사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제공= 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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