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발표문만 '北 도발, 유엔 대응'…'사드 의견교환' 中만

[the300][한중 외교장관 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양측은 사드(THAAD)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는 발표문을 10일 공개했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발표문에 이어 또 다시 중국 측이 요구해 왔던 '사드 3불'을 부각하는 입장을 낸 셈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 발표문에는 사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외교부 발표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담대한 계획'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가정한 유엔 등 국제사회 대응이 단독으로 언급돼 있다. 미국의 동맹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동맹인 중국 간 안보 차원에서 부각한 분야가 달랐던 셈이다.


사드 '심도 있는 의견 교환'='합의' 안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2022년 8월 9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박진 외교장관의 면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안보 관심사를 중시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전날에도 중국 외교부는 '왕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양측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측 발표문에 반복적으로 나온 '의견 교환'은 한중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실제 박 장관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사드 3불이 중국 측 주장과 같은 합의·약속이 아니라고 재차 언급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했던 발언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韓 "北 추가 도발 시 유엔 등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北 동맹 中 발표문엔 안 나와



대북 정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담대한 계획'을 포함 정치·경제·안보적 상응조치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이 큰 틀에서 같지만 한국 측의 담대한 계획은 물론 북한 도발 시에 유엔 등 국제사회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결의에 반대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의 동맹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비토(반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에 속한다.

대신 왕 부장은"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단계적으로 같이 쌍궤병진(雙軌竝進·투트랙)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추진하는 걸 견지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공급망 안정 협력은 양측 다 언급…외교부 "실질 협력 강화"


(파주=뉴스1) 김명섭 기자 =2월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모습이다. 2022.2.3/뉴스1
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부각했다. 중국 측은 "양측은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생산 및 공급망의 무결성, 보안, 원활함, 개방성 및 포괄성을 약속했다"고 했다.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 등에 따라 점점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도 공급망 관련 대(對) 중국 협력 의사를 공개한 상태다.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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