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반도체 대책 발표...미중 반도체 패권 심화 '속도전'

[the300]

이정혁 | 입력 : 2022.06.27 15:0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맞춰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9개월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속도전'이다.

반도체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등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논의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육성책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與 반도체특위 28일 1차 회의...7월 인력양성 등 법안 마련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오는 7월 반도체 인재양성 등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반도체특위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여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계획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반도체특위를 출범했지만 법안은 10월이 다 돼서야 발의했다. 인력양성 방안은 물론 세액공제, 각종 규제 등이 빠진 탓에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하는 등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지원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야당 출신이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이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은 협치의 명분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 이슈까지 선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정쟁은 피한다"...이재용 사면은 반도체 특위서 논의 안 해

반도체특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자칫 여야간 정쟁에 휘말릴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의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사면 이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도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박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당정 차원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다.

박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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