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양=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제1고로(용광로) 앞에서 쇳물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국민의힘이 각종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CEO(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따른 여당 차원의 '정책 지원사격'이다. 특히 개정안은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의자로 포함된 만큼 당론 채택 여부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 격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친윤그룹 의원의 모임인 '민들레'(가칭)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주환·조명희 의원 등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CEO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특정 기업이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산재(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위한 감지 조치 ICT(정보통신기술) 시설 설치' 등을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CEO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9/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한 것에 비춰보면 여당이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는 최태원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만나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고 취임식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초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민들레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모임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 의원들이 뭉친 법안이 또 다른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여당 내 권력 지형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닌지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기촉법 개정안·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 2"적극 반대" "제도화해야" '횡재세법' 국회 첫 논의서 입장차만 '확인'
- 3[속보]기촉법 연장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3년 연장
- 4[속보]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5[스코어보드대상] 김영진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데 최선"
- 6[스코어보드대상] 김영주 "민생 위한 정치에 온 힘 다할 것"
- 7"연내 제정" 약속 지킨 여야…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 8[스코어보드대상] 이종성 "'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
- 9우리 軍 첫 정찰위성 발사 다음달 2일로 연기…"현지 기상 사정"
- 10與 '공천 전초전' 당무감사…"하위 46명 컷오프, 공관위에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