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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산업계 우주 전문가들이 28일 대전컨벤션센터(DCC) 앞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정부출연연구기관 독자 제공 |
과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 일환으로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로 보내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항명성 움직임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청 논의가 과학이 아닌 정치 논리로 결정됐다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28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와 관련 산업계 관계자 80여 명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DCC) 앞에서 '인수위 우주청 경남 설립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장소는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자리였다.
앞서 지난 27일 김병준 위원장은 17개 시도 공약을 발표하며 우주청을 경남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주청을 경남으로 보낸 배경을 윤 당선인 의지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시절 우주청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우주 기업 80여개가 있는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주청은 부처별 산재한 우주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우주 전담기구'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모델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나선 과학자들은 국가적 어젠다가 돼야 할 우주청 논의가 지역균형 발전 논리로 축소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깊은 논의 없이 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는 발표는 국가·산업·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국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우려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은 국가의 우주 정책과 전략, 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하고 다른 부처와 산학연 협업이 가능한 조직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전지역 모든 우주항공국방 관련 산학연은 우주청의 경남 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또 "향후 전략, 역할, 공간 설정을 재논의함으로써 우주강국, 미래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대전·세종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경남은 항공우주 기반 제조업 기업이 많은 '생산기지'이지만, 대전·세종을 연구소와 정책기관이 밀집한 '두뇌'라며 한국형 NASA 설립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25개 출연연과 우주 기업 100여 개가 밀집돼 우주 분야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 박사는 "과학강국은 우주를 경제·안보·산업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우주를 정치 당략에 따라 흔들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우주강국은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전략적으로 우주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우주가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해 연구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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