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40만명 시대…인수위, '산재보험법 개정' 국정과제 담는다

[the300]"고용안정성 낮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열린 고(故) 조병철 배달노동자 노제에서 배달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인은 지난 9일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운행 도중 신호위반 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2022.03.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배달종사자(라이더) 40만명 시대'를 맞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위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플랫폼 배달업에 대한 새 정부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임 위원은 "현재 배달업은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자리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며 "현재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며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선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플랫폼 배달업이 급성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더는 42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라이더가 40만명을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해 배달로 사망한 근로자는 18명이고 올해도 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상체계 정비, 산재 처리 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위원은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달근로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등 플랫폼 배달업에 맞는 특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자회사 우아한청년들(라이더 고용) 김병우 대표와 박정훈 라이더 유니언(연합) 위원장 등이 현장 이야기를 전달했다. 관련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의견을 청취해 이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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