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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노동 경시 윤석열 당선인 규탄, 3.18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3.18/뉴스1 (C) News1 민경석 기자 |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 30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수위 측에서는 사회복지분과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노총에서는 이동호 사무총장 등이 나선다.
인수위는 "노동계와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으나 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 전반을 놓고 의견을 교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이 친정과 차기 정부 사이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장은 최근 윤 당선인과 회동 자리에서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한국노총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비롯해 윤 당선인이 일대 변화를 예고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을 두고서도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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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3.21 |
최저임금제의 경우 일단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수시로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 취임후 이와 관련된 의제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고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윤 당선인 측과는 소원해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만남이 각종 노동계 사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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