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수위 업무보고…'노동시장 혁신·취약계층 고용'

[the300]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우려도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16인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시장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도 전달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나왔다.

이날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코로나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현안을 점검·확인했다.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비롯해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도 담겼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로 △공정채용법 제정 등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도 논의됐다.

또 인수위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SMART 산재예방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인수위 측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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