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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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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18일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밑줄은 기자가 표시.

군 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대 국회 회의록 곳곳에서 '윤석열표 공약'으로 촉발된 사드·선제타격과 관련한 군 수뇌부의 입장이 드러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 사드 1개 포대 배치·킬체인(Kill-Chain·타격 순환 체계)을 통한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반중 정서 조장'· '안보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는 가운데, 최근 군 당국이 대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배경도 주목된다.

3일 국방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경북 성주에서 주한미군이 1개 포대를 운영 중인 사드 배치 규모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 "정치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9월 18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원인철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재 1개 포대가 배치된 사드 포대가 방어에 충분한지' 질의를 받고 "우리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1개 포대로는"이라고 답했다.

원 의장은 인사 청문회 전 사드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에서 패트리어트 체계에 비해 더 넓은 범위와 더 상층에서 방어가 가능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후보로 발언한 것으로 기관, 담당부서의 공식 답변은 아니다"라면서도 "방향 자체는 (군의) 공식 답변 방향에 일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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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밑줄은 기자가 표시.

앞서 지난달 13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선제타격 질의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2021년 4월 28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욱 국방장관 본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같은 해 3월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언급하며 "우리 쪽으로 발사하면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일단은 갖춰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전에 이런 것을 탐지해 가지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하자 서 장관이 "예 당연하다"고 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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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5일 국정감사 회의록. 밑줄은 기자가 표시.

심지어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불붙은 주적 논란을 연상케하는 장면도 나왔다. 2019년 10월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당시 해병대사령관(2019년4월~2021년 04월 재임)은 백승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최근 위협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를 받고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 2010, 2012, 2014,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령관은 1995~2000년 사이 나온 국방백서들에 명시된 것처럼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들에서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이 사령관이 선명하게 북한을 적이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