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가상자산거래소 지방 이전 추진

[the300]가상자산거래소·ATS 등 비수도권으로...美 CDFI 유사 기관 신설 추진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앞두고 '주가 상승의 상징인 황소뿔'을 잡은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1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ATS(대체거래소)의 비수도권 이전 공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향후 각종 거래소를 지방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의 CDFI(지역개발금융기관)를 본뜬 기관도 신설해 지역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금융 불평등' 완화 방안도 공약화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금융 공약'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 이전 포함...'2030·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공략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기본금융 공약 수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ATS의 지역 이전은 기본적으로 이 후보의 '지방 불평등론'에서 비롯됐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과세 1년 유예', '공제한도 대폭상향' 등을 약속한 만큼 자신의 취약 지대인 청년층(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하게 지방에 이전하는 차원이 아닌 지역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VASP(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2개로, 지방은행(6개)보다 훨씬 많다.

앞으로 신설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수도권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거래소의 경우 이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당근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관련 시장 질서를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10년 째 논의 중인 ATS도 지역 설치 추진...'한국형 CDFI'도 신설


ATS의 추가 설립은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이를 지방으로 재추진하면 되는데다 이 후보가 최근 "코스피 5000 어렵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규모는 세계 거래소 중 13위(베인앤컴퍼니 6월 보고서 기준)인 반면 거래 시스템 고도화 측면에선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ATS 지역 설치를 거드는 또 다른 이유다. 지방에 '복수의 신규' ATS가 들어설 경우 한국거래소 독점을 깨고 거래소 간 경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ATS는 한 때 부산이 유력했다가 결국 다시 서울에 설치한다는 말에 논의가 중단됐다"며 "거래소간 경쟁이 도입되면 거래수수료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대위는 미국 CDFI와 같은 기관 설립을 통한 금융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요청한 상태다. CDFI는 일종의 '지역사회 금융기관'으로 민간주도의 지역사회 개발을 비롯해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도 한다.

미국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CDFI와 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연계해 저금리로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한국형 PPP' 도입을 약속하고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은 감면해주는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국형 CDFI' 신규 설립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유동성 공급체계 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 '기본저축' 등 기본 시리즈와 연계가 유력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며 "금융혜택은 서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