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해 국민 전부…'소상공인 보상' 패러다임 바꾸겠다"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 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지원 및 보상 원칙을 강조하면서다. 또 "국민이 먼저"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 도입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피해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 당한 국민 전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희생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보다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금융지원보다 피해 극복과 생계 유지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현금성 지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돈을 빌려서 버티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사후가 아닌 사전'지원 원칙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형 ppp 도입…지역화폐 정책, 중앙정부 상시 지원


이같은 원칙이 구체화된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온 업종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보증부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지역화폐 정책도 확대한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상시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지체 요인 개선…감염병 재난 시기, 임대료 부담 완화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책도 공개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 요인을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 계약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 완화·면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률도 끌어올린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다"며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 이 기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매출 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해 자율적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일부 대기업 갑질, 전횡 막는다"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도 보장한다.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즉각 제정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한다. 막 활성화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방역 협조, 국민 손해로 이어져선 안돼…국민 대전환 시대 원년"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각 지역에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및 지역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육성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막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이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먼저"라며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 시작의 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 자녀에게 받은 '그림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