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정책…정권교체론 흔드는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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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이르면 이번주 베일을 벗는다. 서울 중심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핵심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재건축·재개발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노리는 승부수다. 공급보다 세제 정책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정권교체 구도를 풀어낸다는 구상이다. 현 정권 비판에 집중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정책 분야 진검승부도 예고한다.


이재명표 부동산정책 '핵심 메시지'는?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르면 이번주 공급 대책 중 세부사항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한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규모'와 '지역', '시기'로 압축된다.

규모는 전국 '250만호'가 유력하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임기 내 250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함께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지역과 관련 키워드는 '서울'이다.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서울 집값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다. 일명 '똘똘한 한 채'의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양극화와 해마다 치솟는 주거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옮겨야 했던 바닥 민심에 주목한다.

공급 시기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밀도 개발을 통해 실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시기도 앞당기는 효과를 노린다.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대규모 물량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세제 일변도' 정책 교정…보유세는 현실화, 거래세는 완화


'보유세는 현실화, 거래세는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도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조건부 유예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구체적으로 △6개월 내 처분, 중과 완전 면제 △9개월 내 처분, 절반 면제 △12개월 내 처분 시 4분의 1 면제 △1년 초과 시 예정대로 중과 등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 성격이 있다는 관점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는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낸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정권교체론…이재명의 해법은?


공급은 소홀히 한 채 과세 일변도로 읽히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명 '청출어람식 차별화'의 일환이다.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권교체 여론에 대한 이 후보의 고민이 담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변화된 정책으로 민심을 설득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진검 승부를 노린다. 윤 후보가 정권교체론으로 힘을 받는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의 비전과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국민 판단을 기다린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결국 때려잡는 방식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강조하는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론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이달 12일 경북 영주시 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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