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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제안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하자고 13일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 77명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진 위원장 등은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후보를 비롯한 야권의 적극적 태도에 주목했다. 진 위원장 등은 "윤석열 후보 측은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 등이다.
이들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무우선권을 가지는만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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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달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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