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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올해 현충일(6월6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10명의 군인·군무원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인권·일상'을 강조하는 한편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 이후에도 군의 인권 존중·극단적 선택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생전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올해 1~9월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자 수가 전년 연간 집계분을 추월했을 정도다. 야권에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서욱 장관 등 군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D.P., 조금 극화된 부분' 말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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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7.26/뉴스1

30일 국방부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건일시별 극단적 선택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 6월8일 육군 15사단 병장을 시작으로 △공군 ○여단 일병△ 국방부 직할부대 3급 군무원 △해군 ○전단 일병 △육군 ○포병 여단 하사 △육군 ○사단 상사 △육군 ○사단 준위 등 7명이 같은달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의 구타·폭언·따돌림을 신고했던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건'을 제외하면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던 사건이다. 해군 강감찬함 소속 일병 사건은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나오는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 사각지대를 살피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조금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발언한 직후 알려진 사건이다.

2017년1월부터 2021년6월31일까지 사망한 군인·군무원은 252명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29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올들어 극단적 선택이 빈번해진 점이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군무원만 41명으로 6개월만에 전년 연간 집계분(42명)과 사실상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자의 '사망원인' 항목에 모두 "복합적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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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명희 의원실

그 이후 석달 간 또 극단적 선택이 발생해 군 내 인권 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 예방 프로그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최근인 이달 22일엔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소위가 자택 내 자신의 방에서 숨진채 발견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숨지기 전 소속 부대 동기생 간부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 사망자다.

文 "인권 일상 온전히 지켜주는 것" 이후에도 안타까운 죽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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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제출 문건. /자료=조명희 의원실

8월12일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달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육군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심지어 수감시설에서도 극단적 선택이 벌어져 군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이모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던 부사관은 7월25일 수감시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순찰 사각지대'였다는 국방부 해명에도 군 인권센터에선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맞섰던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며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유족을 만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군대 내 폭력을 묘사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는데 계급에 따른 권력 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폐쇄조직의 사건 무마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극단적 선택 등 군내 인권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한다. 그런 뒤 병영문화와 기강을 쇄신하고 장관 등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