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경찰청. |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5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성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2건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성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전체 84%다. 사이버성폭력은 이런 영상과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2020년 136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최저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유통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1.6.23/뉴스1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법사위 野 불참에 '머그샷 공개법' 처리 불발…與 "민생 멈춰" 비판
- 2野 "예산 6% 이상 늘려라"...'재정준칙 도입' 올해도 가시밭길
- 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재명 수사가 정치보복? "알 수 없어"
- 4[우보세] 정주영의 꽃, 그리고 윤석열의 눈
- 5김영호 "인권 실상 알려 北에 개선 압박"…북한자유주간, 첫 축사
- 6우크라 가는 軍 '코뿔소' 사업목적 "기계화 부대 전투력 발휘"
- 7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다시 기회 줘 감사"
- 8국정원, 한미동맹 70년 맞아 '방산 안보' 초점…첫 국제 컨퍼런스
- 9장갑열차 들어가는 김정은 마이바흐…항저우 방문설
- 10"곧 월급 200만원" 병장도 재테크 해야지…軍 경제교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