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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남구갑)이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사전컨설팅감사법의 핵심은 사전에 감사관에게 판단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라며 법안을 설명했다.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다. 현실과 법규 사이에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제도가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취지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결정해주며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박 의원이 2014년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2019년부터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제도다.
박수영 의원은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며 "사전 컨설팅 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컬설팅 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감사법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선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유경준, 윤주경, 이종성,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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