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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권력·기능의 분산"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돼 경찰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균형을 이뤄 권력기관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을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개혁이 완료되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정보와 수사,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부패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봉사하는 경찰,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입법을 12월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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