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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한국은행을 한마디로 하면 ‘딱 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에도 연구와 통계 작성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 목표 발굴을 당부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제로 금리에 관리감독 권한도 뺏겼고 물가는 안정돼 있다”며 “한국은행 직원들도 입사 당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는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정책 목표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국이 재정·통화 정책을 시행하나 재정은 세입세출에 한계가 있다. 통화 정책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리스크 파이터’로서 새로운 역할의 기대도 높아졌고 독립성에 대한 집착은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 목표의 확대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 개념을 너무 좁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연구·통계만 하는 한국은행이 아니고 변하는 시대에 맞는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질책을 달게 받고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질의를) 분발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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