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the300]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며 "안건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라며 "어제 여야가 함께 처리한 4차 추경 합의 문서가 마르기도 전이다.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이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람들이다. 대통령 심복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정의와 공직 기강을 어떻게 세우려 하는가"며 "정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채려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1소위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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