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속도전 민주당…통합당 "서울시장선거에 공약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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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을 위한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도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여당의 국면전환용 카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시작한 날 명확히 논의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종인 "수도이전을 왜 급작스럽게…서울시장 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 걸고 물어보라"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수도 이전(논의)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도 이전에 굳건한 생각이 있다면 내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수도 이전에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에서 수도이전을 이러쿵 저러쿵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점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대표는 헌법상 문제라고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일반법령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며 "이런 오락가락 얘기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당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7/뉴스1




민주당 "수도이전, 박정희의 꿈" vs 통합당 "모르는 소리, 당시 미군 철수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한 것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파리 센강 주변에 역사적 건물이 많이 있는데 한강에는 아파트만 몰려 있어서 서울이 천박한 도시처럼 표현했는데 이 대표가 도시발전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서 우원식 단장이 행정수도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고 말한 것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 수도이전을 준비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미국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서 철군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 수도권 방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는 핑계로 행정수도이전 작업을 했다"며 "미군 철수가 취소되면서 그게 백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977년 박정희 정권 당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 전 주일대사가 김 위원장의 처삼촌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7/뉴스1



민주당 속도전에 통합당 '선 긋기'…선거 국면 가서 자체 공약 내놓을듯



민주당은 이날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 원년을 만들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통합당은 당분간 수도이전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수도이전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이전 논의가 나오는 것에는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상황 호도를 하기 위해, 이슈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 문제를 다룬다는 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말했다.

일단 통합당은 수도이전 논의에 대응하지 않고 집값 폭등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보궐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때 자체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선보일 전망이다. 통합당으로서도 수도이전 이슈를 계속 피할 수는 없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 등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파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수도이전 얘기를 꺼낼수록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시점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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