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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홍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
"자신들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졸속이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3일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야당의 견제가 없다면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원만 반영한 점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고생하는 간호사들 지원이 120억원만 반영된 점 등을 이유로 여당이 통과시킨 추경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여당이 단독심사한 만큼 야당이 있을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했다"며 "추경사업 305개 세부사업 중 24%가 신규사업으로 채워졌을 정도로 알차게 채워졌다"고 했다.
지난 본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의 규모는 8.3%에 불과했다.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새로 설계해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구성에 반발해 추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통합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학생이 반장을 시켜주지 않았다고해서 학교를 박차고 나갔다"며 "그리고는 국민 눈이 무서운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수업은 안하고 밖에서 배회하다 교실안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만 비난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반장) 18개를 모두 가져간데 반발해 추경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통합당을 '학교를 박차고 나간 학생'에 비유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추경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1조5110억원, 정부안대비 0.9%가 감액됐다"며 "본인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이냐.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는 처음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일독했다"며 "그동안 야당이 참여해 예산을 심사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밀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관행을 처음으로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3일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야당의 견제가 없다면 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원만 반영한 점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고생하는 간호사들 지원이 120억원만 반영된 점 등을 이유로 여당이 통과시킨 추경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여당이 단독심사한 만큼 야당이 있을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자 했다"며 "추경사업 305개 세부사업 중 24%가 신규사업으로 채워졌을 정도로 알차게 채워졌다"고 했다.
지난 본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의 규모는 8.3%에 불과했다.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새로 설계해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구성에 반발해 추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통합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학생이 반장을 시켜주지 않았다고해서 학교를 박차고 나갔다"며 "그리고는 국민 눈이 무서운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수업은 안하고 밖에서 배회하다 교실안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만 비난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반장) 18개를 모두 가져간데 반발해 추경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통합당을 '학교를 박차고 나간 학생'에 비유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추경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1조5110억원, 정부안대비 0.9%가 감액됐다"며 "본인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이냐.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는 처음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일독했다"며 "그동안 야당이 참여해 예산을 심사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밀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관행을 처음으로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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