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떠나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목소리가 큰 가, 식의 경쟁 대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서 규범적 통제가 ‘아노미’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자 추 장관은 “국민 불안을 지속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9윤 대통령 "미국-중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 아냐…모두와 긴밀 협력"
- 10"GP 부대 하사, 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윤석열 정부 '특단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