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첫주말 '미사일' 쏜 北, '평화의봄' 지나 다시 겨울?

[the300][런치리포트]

해당 기사는 2020-06-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2017년 5월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새 정부에 대한 '첫인사'는 '도발'이었다. 새 정부에 존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하루 전날,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을 함께한 '마크맨(전담기자)' 들과 북악산 산행길에 올랐다. 여유는 여기까지였다. 하루만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첫 주말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야했다. 국가안보 긴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렬한 '첫인사'에 드러나듯,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냉랭하게 시작됐다.

해가 바뀐 2018년, 이전까지 '냉탕'이던 남북관계의 온도가 달라진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면서다.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계기였다. 김여정은 북한을 대표해 평창을 찾아 한국 정부와 대화를 나눴다. 시종일관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었다.
【파주=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고 이희호 여사 조화를 전달 받기 위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6.12.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백두혈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평화의 봄'이 펼쳐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그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은 남북 국민들의 가슴엔 '조만간 통일이 이뤄질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새겨졌다.

2018년 9월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9.19 군사합의'라는 성과를 내놨다. '휴전' 상태인 남북 간 군사분계선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합의에 대해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군사합의는 남북 관계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서로를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대화와 협상을 더 진전시킬 여유가 생겼다. 이에 앞서 2018년 7~8월에 걸쳐 군 통신선이 복구된 것도 남북 간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2019년 하노이에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기대와 달리 '노딜'로 점철됐다. 북한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제3자' 입장이던 한국이 손을 쓸 수 없었다.

비핵화 협상 결렬 탓에 남북관계도 교착됐다. 미국이 협상판에서 발을 뺀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를 이어갈 동기가 부족했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0년 6월초, 북한은 남측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여정이 다시 한 번 나섰다. 이번엔 평창올림픽 때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다.

김여정은 탈북민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은 담화를 내놨다. 남측 당국을 비판하며 관계 단절을 경고했고, 며칠만에 실행에 옮겼다. 남북연락사무소를 닫고 군 통신선을 끊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남북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통일된 입장을 통일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며 "(북한 관련) 별도 NSC 회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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