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서지현수사팀 구성' 청원에 "이미 활동중"

[the300]국민청원 답변

청와대는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여성 수사팀을 구성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라며 "청원인이 우려하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이 구성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진선미 의원,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이 TF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TF는 ‘N번방’ 사건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의 자료를 공유하고 초빙 강연을 하는 등 민간,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TF도 소속검사 과반이 여성이다. 강 센터장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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