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사권·감사권 등 포기해야 의회민주주의가 산다"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5회]②미리보는 '대한민국4.0 포럼'

해당 기사는 2020-05-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머니투데이는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생산적 정치를 만드는 ‘대한민국 4.0’ 시대를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후 좌·우파 대립이 극심했던 태동기를 지나 군부독재와 산업화 등 ‘국가주도 시대’의 2.0을 겪었다. 이후 개헌을 통한 87체제의 대한민국 3.0을 통과해 비로소 4.0 시대를 맞이했다.

양극화에 기댄 낡은 정치 문법으로 생산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머니투데이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 포럼’을 열고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을 진단하고  ‘대변혁’을 이끌 철학을 공유한다. 
◇진영에 갇힌 대한민국…21대 총선은 무엇을 남겼나 =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락한 진영의식’이 본질을 가린다고 지적한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이를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으로 바라본다.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억누른다는데서 비롯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한국 정치 양극화의 특수성은 대립 그 자체가 아니라 본질적인 갈등을 은폐하고 억누르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갈등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다양한 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만 이로인해 중요한 지점을 놓치게 만든다면 정치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180석 거여(巨與)를 낳은 21대 총선이 남긴 의미를 찾는다. 코로나19(COVID-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진보 여당이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번 총선의 교훈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정치가 승리한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 과제도 제시한다. 

단기적인 방역 차원에서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노동 등을 분석하고 대응해 체질 강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 = 궤변과 비합리의 시대를 지나 대한민국 4.0으로 가는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박명림 연세대·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대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불비례성과 지역선거로 갈음한다. 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이 단절됐고 영·호남에서 득표율에 대비해 단일 정당의 독점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용 위성정당을 급조했다는 점도 이번 총선의 아픈 부분으로 진단한다. 박 교수는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권력 분산’ 역시 과제로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감사권을 보유한 ‘초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서다. 의회는 이에 소극적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박 교수는 “인사권 동의권과 감사권, 법률안제출권은 의회로 귀속해야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라고 지적한다.

장덕진 교수는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미래 지향점으로 꼽는다. 과학 기반은 정부의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큰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입각해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국가를 말한다. 그는 “ 복지국가는 규모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곧 성장에 대한 투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복지에 대한 투자로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과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 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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