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5-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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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머니투데이가 국민들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의 키워드다.
국회의원 헌장은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대한민국4.0을 열자’ 기획을 통해 받아 본 오피니언 리더들과 독자들의 반응 등이 총 망라된 결과물이다.
머니투데이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 3월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21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추진력과 리더십(22.0%) △소통 능력(21.4%) △청렴성(20.0%) △입법능력과 전문성( 19.7%) 등이었다.
국회의원 헌장에는 20대 국회의원, 학계, 평론가 등 전문가 30여명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진영의 건강한 의식 회복을 위한 제언이다.
머니투데이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4.0‘(새로운 국회를 위하여)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공식 발표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과거 국회와 단절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 강령이다.
◇'일하는 국회' 슬로건 퇴색…법안처리률은 37%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공수 교대하면 입장도 바뀐다. 법 취지와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기가 끝난다. '일 안하는 국회'는 이렇게 되풀이된다. 20대 국회가 그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총 1만5262개다. 2만4081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37%다.
또 머니투데이가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4월19일)의 법안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 숫자에 비해 법안 심사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가도 대통령 탄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내 법안소위는 총 702회 열었다. 상임위 한곳 당 1년에 10번 정도 소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지난 4년 동안 19개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만 2만 건이 훌쩍 넘는데 이 중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1만2381건으로 법안 하나당 심사 시간이 8.95분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제말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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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민생'
국민들은 민생 법안 처리를 가장 원했다.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한 건 '민생법안 추진'(29.8%)이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해결'(22.9%), '국민통합'(16.9%),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14.0%), '대화의 활성화'(8.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야의 정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보다 문닫는 날이 많았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COVID19)란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파타날 지경이고, 실업자는 넘쳐난다. 기업은 줄줄이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민생을 위한 법, 국민의 삶을 바꿀 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체주의 퇴행' 막을 소신 정치인
국회에선 당론과 다른 소신을 얘기하는 의원은 눈칫밥을 먹는다. 같은편으로부터 '문자 폭탄'도 받는다. 일부 소신파는 '계란에 바위치기'에 낙심하고 떠난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신 있는 인물들이 고갈되고 당내 전체주의가 강화된다.
소신이 사라진 결과는 다수결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모습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을 가로막는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나올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정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 소신 정치는 지도부나 의원 뿐 아니라 진영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과대변되는 곳에서 소신 정치가 태동할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원해…소통능력 갖춘 대표자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국회의원을 원했다. 특권에 숨거나 엘리트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소통능력을 갖춘 탈권위적인 의원들이다.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서민형'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다.
'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정책형 의원'(26.1%),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는, 소신형 의원'(15.6%),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는, 만능형 의원'(8.1%), '의원들을 앞서 이끄는, 리더형 의원'(6.5%)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막말 OUT' 존중의 정치
막말은 국회의원 개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원의 막말은 그를 선택한 국민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준다. 국회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국회에서 막말은 협상 종료를 의미한다. 막말을 들은 동료 의원을 경쟁과 협상이 아닌 싸움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막말은 막말을 낳고, 협상 공간은 증오와 분노가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막말 근절에 공감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막말과 거리두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한 의원은 기성 정치인이 된 4년 후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막말 근절에 공감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막말과 거리두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한 의원은 기성 정치인이 된 4년 후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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