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비대면사회…창의력 발휘할때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4회-‘한국정치4.0’ 下]④21대 국회 1호 법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법’ 3개

해당 기사는 2020-05-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역설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시간을 가져왔다. 새 시대를 위한 대안들을 비자발적으로 실행하거나 상상하도록 만들어서다. 대체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구가 가로막았던 실험들이다. 21대가 국회가 남다른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 3개를 소개한다.



◇총선 지배한 ‘정책 아젠다’ 기본소득, 향후 과제는…



기본소득은 21대 총선을 지배했던 유일한 정책 ‘아젠다’(의제)다. 여야가 14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끝내 합의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기본소득을 위한 첫 걸음을 뗀 셈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기본소득은 복잡한 복지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테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다둥이카드 △전기료 감면 등을 하나로 통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 수고와 혼란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기본소득이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닌, 미래 세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도 있다. 소득과 자산 집중 현상이 격화되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구성원들을 혁신 경제에 투신하게 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효과도 있다.

기본소득을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법)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사회보장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현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서 기본소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의 규정과 지급 대상·방식, 재원 확보 등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불경기 ‘일상화’…디지털상거래는 ‘승승장구’



글로벌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961만5000건으로 사상 처음 일반 수출 건수(923만5000건)를 넘어섰다. 오프라인 불경기가 일상화되는 반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상거래는 ‘수출 효자 산업’의 자리까지 노리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민이 비대면 디지털상거래의 ‘위력’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됐다. 편의성은 최대 강점이다. 간편한 결제 수단 하나로, 문 앞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음식, 식재료, 의상, 도서, 가구, 가전 등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기술과 인프라가 일반화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현행 디지털상거래 관련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등으로, 대체로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세법의 경우, 디지털상거래를 기존 무역과 구별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법(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상거래가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통관 비용·절차 간소화, 물류 배송·보관 등에 관한 지원 방안은 ‘수출 역군’들에게 시급한 과제다. 탈세 시비를 막고 성장 산업의 성과를 나누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디지털상거래 수입·수출 등을 전담하는 조직 개편은 필수적이다. 현재는 일반 우편이나 특송업체 물품을 확인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사실상 해당 업무를 함께 다룬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패닉장세를 겪고 있는 지난달 3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91.66 포인트(5.85%) 하락한 1474.49를 나타내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2020.3.23/뉴스1



◇‘코로나19’ 증시 폭락…퇴직연금 직장인들 ‘전전긍긍’



퇴직연금 개편도 시급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대체 수단으로 출범했으나 저조한 수익률로 안도는커녕 분노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의 근심이 깊어진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대안으로 꼽힌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연합해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다.

노사 공동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외부 수탁법인 등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겨 투명성을 높인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메기 효과’도 장점으로 꼽힌다.

‘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디폴트 옵션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상품이 자동 선택되는 방식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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