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단체 퇴장…"양심도 없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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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합의를 다 해놓고) 뭐하는 짓이야. (이럴꺼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다 나와오세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이날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항의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찬성해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성동 통합당 의원은 “이럴꺼면 합의를 왜하느냐. 다 나와요. 다 나오세요”라며 주변 통합당 의원들에게 항의 차원에서 모두 퇴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은행은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기업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한다”며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 법은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이게 부결되면 앞서 찬성한 금소법도 같이 부결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박 의원처럼 반대하는 분이 있어 여야간 합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금소법에 통과시켜주면, 인터넷은행법에 찬성해주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과 이걸 패키지로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 안 시켜준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아주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주의원은 “(통합당 의원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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