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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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9/뉴스1

증권사 차이니즈월 규제를 풀어주고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43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이니즈월 규제(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사실상 풀어주는 내용이다.

차이니즈월은 증권사 등의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정해놓은 일종의 부서 간 칸막이다. 사무공간 분리는 물론 임직원 간에 겸직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업무의 비효율성 증대 등 부작용이 크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법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개정안들도 의결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상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한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 한도 완화안(보험업법 개정안),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도입(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회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등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는 조사와 심의절차를 개편하는 법안들(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방어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했다.

또 현장조사 때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조사 개시의 경우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의 경우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한다.

이밖에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돼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구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3월17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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