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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접수 및 처리 현황(16대~20대현재).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총 102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6대 국회(168건 처리) 대비 6배 이상 높은 실적이다.
복지위는 29일 국회사무처와 공동으로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부터 복지위 회부 법률안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6대 복지위 법률안 접수건수는 246건에 불과했지만, 17대 675건, 18대 1604건, 19대 1996건으로 증가했다. 20대 복지위는 2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률안 처리 건수도 20대 복지위가 가장 많았다. 복지위 법률안 처리건수는 16대 168건에서 17대 354건, 18대 581건, 19대 851건으로 늘더니 20대 복지위에선 1020건을 처리했다.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접수 건수 증가로 16대 68.3%에서 20대 40.2%로 감소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처리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이것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안 처리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꼽았다.
20대 복지위의 처리건수가 미국 등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1월 임기가 시작된 미국 제116대 의회는 총 1만228건의 법률안이 제출됐고 이중 106건(처리율 1%)이 처리됐다"면서 "독일 제19대 의회 역시 의원안은 총 196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30건(처리율 15.3%)만 가결됐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지난해 2019년 주요 입법 성과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10개 법안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며 “지난해 복지위는 약자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점검, 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 등 현재 심사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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