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11일 北미사일 회의…北美 '말의 전쟁→행동 대 행동'

[the300]美요청에 유엔 北도발 가능성 논의...내년 대선 앞둔 트럼프, ICBM 발사 가능성 '사전차단'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플로리다주로 향하기 위해 전용 헬기 마린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비핵화 문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치워졌다"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의 중요성을 폄하했다. 2019.1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용인해 왔던 미국이 요청한 것이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말폭탄을 주고 받던 북미간 대치 구도가 ICBM 시험발사 재개와 유엔 대북제재 논의의 행동 단계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11일 개최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 이번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당초 유럽이사국들이 주도해 10일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의 요청으로 날짜와 주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건 2017년 12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한 회의 이후 꼭 2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해당사국인 한국도 조현 주유엔 대사가 참석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남북미가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도발 관련 언급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대응이 '구두 경고'에서 '실력 행사' 쪽으로 전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 들어 모두 13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과 7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주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미국이 그간의 유화적 입장을 바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연말 시한'이 임박하면서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액체연료 시험으로 추정되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조로 대북 제재 등 '실질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대치가 '말 대 말'을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청은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하며 촬영 날짜 미상의 사진들을 4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백두산 등정 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인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구,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 등과 대홍단혁명전적지 등도 시찰했다고 전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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