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위비 협상재개 조율…트럼프 "韓방어에 5조 넘게 써"

[the300] 美전기 작가 저서 인터뷰 "부자동맹이 벗겨먹어"...방위비협상 4차회의 이르면 내달초 재개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종 및 살해된 미국 원주민(인디언)과 알래스카 토착민에 대한 특별대책반(TF) 설립 행정명령서 서명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27.
한미가 다음달초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이 또 전해졌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현지시간) 발간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 Trump's White House)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서다. 작가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억달러 어치의 미사일을 사서 우리의 부자 동맹들에 그냥 줘버린다"며 "나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4만명의 군인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며 "1년에 45억 달러(약 5조3000억원)"라고 주장했다. 작가가 "그건 많은 돈"이라고 하자 트럼프는 "이제 당신이 이해하는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로 언급한 45억 달러는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총액(47억5000만달러)과 비슷한 규모다.

한미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가졌지만 간극을 좁하지 못 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는 19일 회의에서 9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한국 측에 '새 제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준비가 되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분담금 총액 규모를 제시하라고 압박했지만 '현행 SMA 틀 내의 공평한 분담' 입장을 고수하자 협상을 중단하는 유례없는 강수를 둔 것이다.

한미는 이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초 미국에서 4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했다. 4차 회의 조기 개최 추진은 '연내 타결'을 바라는 미국 측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방위비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협상단을 독려하자는 데 공감했다. 강 장관은 다만 분담금 대폭 증액은 현행 SMA 틀 내에서 수용이 어렵고 국회 비준동의도 힘들다는 한국 측 입장을 개진했다고 한다.

한편 4차 회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첫 협상이지만 미국 측은 두 사안이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지소미와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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